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지금 사야할 집은? (삼프로tv, 채상욱 작가)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이것은 꼭 알아야 한다! 

삼프로tv 채상욱 작가

 

https://youtu.be/Vofd8imJRws

 

1. 공급정책

250만호 공급 추진.

민간중심의 공급을 추진. (주공X, 휴먼시아X, 해모로X, 힐스테이트O, 래미안O, 푸르지오O 등)

★★★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하겠다! ★★★ 어디? 구도심

구도심 공급 방식으로는, (1) 재개발, (2) 재건축, (3) 리모델링

 

재건축 규제완화를 언급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음.

 

재건축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활성화 추진함.

채상욱 작가 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 수도권 100개 이상 단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리모델링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이유는?

▷ 재개발, 재건축은 지자체에서 지역을 정해주는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되는 반면,

    리모델링은 소유주들의 의지로 바텀업 방식으로 진행된다.

    용적률 200% 이상, 노후된 단지들이 재건축을 기다리기 힘들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 재건축은 안전진단에서 등급이 낮게 나와야 진행 가능한데, 90년대 아파트들이 튼튼하게 지어져서...

    낮은 등급 받기 쉽지 않다.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이 활성화 되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 멸실 주택이 생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집값을 자극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집값 안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대구는 많은 공급으로 집값이 하향 안정화 되어 있다.)

 

 

 

2.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18년도부터 주택임대사업자 규제를 하기 시작했고,

2020년 7.10 정책에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시키려고 한다.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를 등록할 수 있게 하고,

종부세 비합산, 양도소득세 감면, 임대사업 소득세 감면 혜택이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시키려고 하는가?

▷ 2020~2021년 전세, 월세 가격 상승은 임대차3법의 영향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를 통한 임차주택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견해가 있는데,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을 통해 다주택자를 통해 임차주택의 공급을 늘려, 임차주택 가격을 안정화 시키려는 목적으로 생각된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이 집값이 미치는 영향은?

▷ 소형주택에 대한 투자수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3.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는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3기 신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은 달라질 것으로 본다.

기존에는 자족도시로 만들어 보려했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구도심,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버퍼* 공간으로 활용하려 한다.

예를 들어, 재건축 단지 이주민을 위한 단기 주거공간으로 활용.

따라서, 구도심, 1시 신도시 재건축은 3기 신도시 준공이 된 후에야,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한다.

현실적으로도,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진행 과정에서 여러 난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릴것으로 본다.

 

 

4. 문재인 정부 →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의 관점이 바뀌었다.

▷ 문재인 정부에서의 방향은 똘똘한 한채였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소형, 다주택, 주택임대사업자로 방향이 바뀐다.

 

 

 

5. 그래서... 사야 할 집은 어디? 팔아야 집은 어디?

▷ 사야 할 집은, 미래의 신축!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중,

    리모델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왜?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 팔아야 할 집은, 미래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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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욱 작가의 거침없는 쭉쭉 쏟아내는 의견이 좋다.

논리적으로 근거를 들어가며 주장하기 때문에 설득이 된다.

 

채상욱 작가의 의견이 100% 맞을것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분명 참고할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각자의 부동산 매매, 임차 계획에

참고 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